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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4-법규법인-0687[법규과-3142],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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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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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인-2905[법인세과-1660], 20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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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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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상속증여-3551[공익중소법인지원팀-1,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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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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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부가-3633[부가가치세과-2777],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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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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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부가-3680[부가가치세과-2774],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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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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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부가-4343[부가가치세과-2775],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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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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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3-법규국조-0079[법규과-2970],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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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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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소득-3403[법규과-2965],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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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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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4105,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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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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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부가-3974[법규과-2909],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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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포장된 데친 채소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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