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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5-법규국조-0106,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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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였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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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0, 202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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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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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5-법규부가-0383, 202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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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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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법인-4190[법규과-1151],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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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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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부가-2838,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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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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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4-법규법인-0189[법규과-1156],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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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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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5-법규법인-0046[법규과-1157],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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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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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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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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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53,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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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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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5-법규국조-0238,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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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 정상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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