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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23두32839, 2023.05.1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3005, 2023.05.18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2019두55972, 2023.03.30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6418, 2023.02.23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대법원2022두42402, 2022.12.01.
	체납관리비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경정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2022두33149, 2022.11.17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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