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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2982,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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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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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과-2977,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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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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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2445, 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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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여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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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법인-1649[법규과-2050],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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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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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463,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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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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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31,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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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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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416,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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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기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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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2377[법규과-1989],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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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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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481,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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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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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법규부가-1467[법규과-1927],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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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제조를 위해 임가공업체에 미납세 반출시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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