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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일부 통고처분 이유로 전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은 잘못 내년부터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새해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간다.
■ 회계정보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국세예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계산방법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상증령§34의3⑩5호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사례 판단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판정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지방세예규 물류창고 신축관련 인허가 비용 등의 취득세 과표 양수인 지위 승계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버추얼 휴먼·VFX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법정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한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심판결정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해 가산세는 잘못 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합병 사후관리규정이 발생한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 추징함은 잘못 폐수 집수조 덮개 교체를‘개수’로 보아 취득세 부과는 잘못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세무정보 2023년 세법해석 사례 ⑦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12.13.~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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