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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최초 외감대상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6세 이하 자녀보육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은 6세가 되는 날까지
■ 세무정보 2025년 개정세법 해설 <부가가치세법> 2025 공익법인 주요 Q&A (하)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 외부 회계감사 의무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 전자기부금 영수증
■ 국세예규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정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구분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 가능한지 판정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한후 신청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질의 선원법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소득구분
■ 심판결정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 법인의 체납세액 중 지분율 해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처분은 잘못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5.4.9.~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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