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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25.7.1.부터 시행)
■ 세무정보 면세점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업무 가이드(2025.7.1.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 2025년 해외부동산과 세금
■ 개정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5.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5.5.27.)
■ 국세예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분은 과다보유현금 해당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 방법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
■ 지방세예규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 미집행된 토지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한 체납처분의 효력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5.6.11.~20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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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