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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고시합격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TEL.404-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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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 저자: 신효정 |
당월호가기:303
| 날짜:2002-05-01
| 조회수: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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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제도는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과 수출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도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율은 내국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면세주의로 채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단락에서는 영세율과 면세라는 제목으로 영세율의 전반적 접근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등과 면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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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 요
Ⅱ. 영세율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Ⅲ. 면세
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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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의 의의 및 목적
① 의의 :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매출부가세(매출액*부가세율10%)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은 매출부가세는 0이되고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부가세는 환급하여 주는제도이다. 따라서 영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다.
② 영세율의 목적 :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과 수출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도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③ 영세율적용대상 : 영세율은 내국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면세주의로 채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영세율과세표준의 누락 :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 미달신고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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